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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민주, 검찰청 해체하고 3개 기구 분할 검토

2024-07-05 4,19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은 검사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영철 검사부터 국회로 부르겠다, 맞불을 놨습니다. <br> <br>검찰청을 3개 기구로 분할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완결판을 다음주에 공개합니다. <br> <br>저희가 그 내용을 취재했는데요. <br><br>이 안에 따르면 지금의 검찰청은 사라집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지금의 검찰청을 3개 기구로 쪼개는 내용의 '검찰개혁안'을 다음주 10일 공청회에서 공개합니다. <br> <br>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. <br><br>TF안에 따르면, 기존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'공소청'으로 바뀌며 기소권만 갖게 됩니다. <br><br>국무총리실 산하 '중수처'가 수사를 전담하고, '국가수사위원회'를 신설해 중수처를 관리감독한다는 구상입니다.<br> <br>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해 검찰의 힘을 빼고, 신설되는 중수처도 9명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TF 측 핵심 관계자는 "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'검사동일체 원칙'을 깨려는 취지"라고 설명했습니다. <br> <br>[민형배 /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(지난 5월)] <br>"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, 어쩌면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." <br> <br>TF는 공청회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. <br><br>민주당은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 <br><br>[정청래 / 국회 법사위원장] <br>"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고" <br><br>법사위 관계자는 "탄핵안을 낸 검사 4명 중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검사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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